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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이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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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7,730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30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09
398
742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9-09
350
7428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442
7427
감형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09
217
7426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9-09
281
7425
감형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57
7424
감형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00
7423
감형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32
7422
감형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241
7421
감형
(항소)업무방해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02
7420
감형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216
7419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235
7418
감형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64
7417
감형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2024-09-09
287
7416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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