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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손해배상
보증금
임대차
명도
우수 사건사례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
보증금 전액 받고 소취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원고(의뢰인)은 피고로부터 5층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4층 베란다의 건물 외측에 위법증축을 한 상태로 해당 층을 임차 주고 있던 상황. 원고는 ...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
로엘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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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1270
39
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2022-01-12
1150
38
손해배상(약정금)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2021-12-27
916
37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2021-12-15
1093
36
손해배상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1-10-19
1160
35
손해배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1-10-12
1456
34
건물인도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2021-09-16
1999
33
계약금 반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2021-09-15
1637
32
손해배상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2021-09-15
1148
31
손해배상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2021-08-03
1365
30
건물인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2021-07-29
1565
29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2
1211
28
손해배상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1
1889
27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21-06-15
1343
26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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