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및 동영상을 받아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전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집행유예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