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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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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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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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보석허가결정보석허가결정보석허가결정보석허가결정보석허가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