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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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인터넷 어플에서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현금 5만원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김해시 OO교회 앞 주차장에서 상대 여성을 만나 약 15분 동안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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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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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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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보석허가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