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_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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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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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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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선고유예무죄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