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협박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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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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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수위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견 위압감을 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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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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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협박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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