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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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대덕구 OO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번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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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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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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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선고유예무죄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