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4. 5.경 고소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OOO상표를 고소인의 명의로 등록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선고유예무죄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