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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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원룸, 오피스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도 함께 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선고유예무죄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