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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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그 정도가 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