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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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 9. 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때리는 등 수 차례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기소의견송치]시켰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공소권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