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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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 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공소권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