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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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8. 6.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우측 팔, 좌측 옆구리,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시켰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벌금형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