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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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4.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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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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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