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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2019-11-27
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59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2019-12-11
1436
1758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12-11
1521
1757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2019-12-11
1626
175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9-12-11
1510
1755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12-11
1265
1754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2-11
1567
1753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9-12-11
1531
1752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2019-11-27
2898
1751
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9-11-27
3287
1750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1-27
4787
1749
집행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11-27
1635
1748
집행유예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2019-11-27
1464
1747
집행유예
감금
집행유예
2019-11-27
1275
1746
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11-21
1301
174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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