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OOO노래타운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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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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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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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