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또다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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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거나 적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점에 비추어 다른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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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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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