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키고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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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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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3) 검찰조사 진행,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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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각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