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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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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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이 범죄와 별도의 다른 사건과도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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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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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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