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OO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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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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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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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항소기각무죄/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