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18. 8.경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고,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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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과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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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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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항소기각무죄/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