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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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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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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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항소기각무죄/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