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포천시 OO식당에서 고소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8.경 포천경찰서 이동파출소에 전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여 무고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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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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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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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