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보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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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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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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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죄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