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 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제 케이크 및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예치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월 5%의 이자가 나오니 원금과 이자는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총 1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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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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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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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무죄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