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회식을 함께 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1회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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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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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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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각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