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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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본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일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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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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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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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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