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4호처분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19. 3. 경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접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음주상태에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고,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변호가 시작되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1,4호처분혐의없음소년법1,2호처분기소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2호5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