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사건개요
2019. 1.경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겁을 주어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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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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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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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1,4호처분혐의없음소년법1,2호처분기소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2호5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