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_
교내 도난 사건으로 인한 오해와 의견 대립으로 친한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중학생 의뢰인이 상대방 측으로부터 따돌림과 명예훼손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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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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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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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소년법1,4호처분혐의없음소년법1,2호처분기소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2호5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