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및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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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하에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및 금품을 실제로 수수하였고 또한 다른 범죄들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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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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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소년법1,4호처분혐의없음소년법1,2호처분기소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2호5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