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5호처분_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피해 학생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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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퇴학을 원했던 사건으로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학폭위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기에 퇴학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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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2호,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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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소년법1,4호처분혐의없음소년법1,2호처분기소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2호5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