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멱살을 잡아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보석허가결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