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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OOO씨로부터 상해를 입은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씨가 피의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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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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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