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OOO새끼가 감히 그럴 주제가 돼’ 등 모욕을 느낄만 한 말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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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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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무죄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