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
피의자는 2019. 12.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에 걸쳐 만지 등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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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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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무죄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