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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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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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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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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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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