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진행,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