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및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
